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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를 위한 2007년 연말정산 안내

ezkyungli 2007-12-07 14631

봉급생활자를 위한 2007년 연말정산 안내

－ 금융감독원, 2007. 10. 25 －

□ 국세청은 12백만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마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선진 IT기반을활용한 "종이가 필요 없는(Paperless)" 연말정산 신고체계를 구축하였음.

○ 근로자는 소득공제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서 PC조회·출력하여 회사에 내부전산망을 통해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 후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지급조서와 신고서를 전자제출·신고하게 됨.

□ 지난해('06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근로자 수 1,260만명, 급여총액 317조 8,721억원 (전년대비 113.8%), 납세자 수 662만명이며, 총 부담세액은 11조 5,664억원으로 전년대비 118.3%로 증가하였음.

○ 올해도 이러한 증가추세가 예상되는 바,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총급여액이 증가하면서 고액연봉자가 급증한 결과로, 초과누진 세율구조의 특성상 총 부담세액이 증가하고 있음.

○ 계층별 세부담 추이를 보면 고액근로계층(과표 8천만원 초과)은 연차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계층(과표 1천만원 이하)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바,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중산·서민층을 위한 소득공제제도의 확대효과로 판단됨.

◈ 연도별 과표구간별 세부담 추이 ◈

□ 근로자들이 유의해야 할 9가지 체크포인트

①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됨.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하여 판단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장애인：200만원, 경로우대：(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 가능

○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음.

③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임.

④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할 수 없음.

⑤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음.

○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업무와 관련 있고 ②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으며 ③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

⑥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능

⑦ 2000. 12. 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 1. 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⑧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⑨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음.

□ 국세청은 매년 각종소득공제 적정여부 등을 사후관리하고 있는데,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고의 또는 착오로 잘못된 신고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고의 또는 착오로 잘못된 신고내용·

- 공제받을 수 없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소득공제 신청

- 실제 기부하거나 지출한 사실 없이 가짜 영수증으로 공제 신청

- 기부금이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제출

□ 특히 최근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해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가 검토되는 가운데 기부금공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05귀속] 3조5782억 → [06귀속] 4조2044억 (전년대비 117.2%)

○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 실태파악을 위한 표본점검 결과 일부에서 허위 영수증 발행사례가 발견됨 (사례 첨부)

·허위 영수증 발행사례·

- 실제 기부한 금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영수증을 발급

-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영수증을 판매

○ 허위영수증을 수수하면 근로자는 가산세(10%)부담은 물론 근무회사의 윤리경영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발급단체는 고율의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기부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1%,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0.1%의 가산세를 부과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성실도 전반을 전산 관리해나가는 한편, 근로자들이 매년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분석하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병행 추진하여 부당한 기부금공제를 중점관리 해나갈 계획임.

사례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영수증을 발급

□ 사실 관계